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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본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계약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계약관계에는

선고일	1959.12.24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5조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

2.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94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선고일	1995.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김철기
사건명	분묘수거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8조 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52]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52]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선고일	1995.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윤재식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4292민상840 판결; 1988.2.23.

94다2897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1994.1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경훈 김종철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민법 제185조 민법 제279조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6.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7.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유】 공문서이므로 진심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4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2.6.23.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모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4,400환,

선고일	1961.08.17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수권법률에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이 명백하여야만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04. 9. 23. 2002헌가26 판례집 16-2, 394, 399; 헌재 1995. 10. 26. 93헌바62, 판례집 7-2, 419, 429;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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